정부가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해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의 한 동력으로 삼는다는 명분하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세제상 배려책을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17% 분리과세)제도가 올해 일몰 도래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오는 2016년까지 늘어난다. 이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 고급인력을 한국에 더 유입시키기 위한 세제상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헤드쿼터 인증기업(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지원·조정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폐지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6∼38%의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급여소득에 대해 17%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혜택을 적용해 왔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외국근로자로, 매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만이 해당된다.
무조건 17%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해서 세금감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17%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내국인과 같은 연말정산 방식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효과적인 세테크의 지름길이다.
높은 과세표준으로 3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세율을 17%로 고정시키는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마련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금액은 199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연봉분포를 살펴보면, 총 1조6863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연봉총액 중 1조6689억원 가량은 연봉 1억원 초과 고액 연봉자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액 연봉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들에만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대해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외국 고급인력을 한국으로 좀 더 유입시키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