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수입 기자재도 부가세 면제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면제 요건 완화
농어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와 기자재 수입시 부가세 면제 기간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비료와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되는 안이 포함됐다.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된다.
부가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도 확대돼 현재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등 47종인 환급 대상을 임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 기자재와 더불어 농업용 양파망, 마늘망, 축산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으로 확대한다.
FTA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 일몰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감면대상 수증자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감면 대상 수증자 요건은 18세 이상, 농지 등 소재·연접지역 재촌,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 종사자(자경 요건) 등이다.
이 중 18세 이상이란 요건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증자는 영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어촌과 고향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 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기존 주택보유자가 농어촌 및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올해 말까지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km에서 30km로 변경된 것과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서 30km로 고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에만 사용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