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과다 납부된 세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화재 등 세무대리인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경우, 수임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납세자들에게 국세 및 관세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기간을 두고 있는데, 청구기간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으로 한정돼 있어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재부는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정청구분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대리인이 화재, 전화(戰禍) 등 과 같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해 부득이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납세자 본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시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세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납세자 스스로 세무업무를 할 수 없어, 꼼짝없이 체납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추가된 납부기한연장사유는 개정안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