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인상-중기 10%, 대기업 5% 세액공제
2년 한시 도입, 실효성 여부 '불투명'
소속 근로자의 월급을 일정기준 이상 올려주는 기업에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충, 궁극적으로 소비증대로 이어지게끔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다.
적용요건은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아야 하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같거나 많아야하는 등의 두 가지다. 이를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과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와 상여만 포함시킨다.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계산시 임금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의 10%, 대기업은 5%로 정해졌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해 낮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X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X 직전연도 근로자 수 X 세액공제율'로 계산한다. 적용기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계산시 총 임금 증가율이 아닌 평균임금 증가율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증가 없이 고용만 확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일반근로자 180명, 고액연봉자 10명, 임원 10명 등 총 근로자 200명인 회사에서 제1연도 평균임금은 5000만원, 제2연도 5100만원(증가율 2%), 제3연도 5300만원(3.92%), 제4연도 5400만원(1.89%)인 A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산한다고 가정해보자.
A회사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은 (2%+3.92%+1.89% / 3)으로 계산해 2.6%가 되며 만약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5500만원일 경우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은 1.9%로 직전 3년 증가율 평균 2.6%에 비해 낮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5700만원일 경우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은 5.6%로 직전 3년 증가율 평균 2.6%보다 높으므로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
세제공제액은 '(5700만원 - 5540만원) X 180명 X 10%'로 계산해 2880만원이 된다.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5%이므로 144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서 5540만원을 산출하는 계산방법은 제4연도 평균임금인 5400만원에 (1 + 직전 3년 평균증가율 2.6%)를 곱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증가에 대해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별도의 세제지원 제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근로자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연동될 경우 기업들이 유보금에 대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 임금인상을 위해 유보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의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