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투자·임금 확대, 평균도 안한 기업 과세"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관련해 전산업 평균 수준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기업이익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조치가 아닌,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우선 "과거처럼 기업소득이 유보되면서 투자로 연결되어 그것이 일자리나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순히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육성,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면서 임금이나 배당을 늘렸을 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창용 조세정책관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세수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세수입 목표를 '제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조세정책관은 "환류세제 세수효과는 별도로 잡지 않았다"며 "환류세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 정부에서는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조세정책관은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전체 근로자의 약 2% 정도되는 5만3000명이 세부담이 늘고, 나머지 98%는 퇴직소득세가 감소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일문일답.

Q.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자의 대상과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퇴직 당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되는 부분 퇴직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통상 연간 퇴직자 약 210만명에서 약 2% 정도 되는 5만3000명이 세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0% 감해준다는 내용 때문에 4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나머지 98%는 퇴직소득세가 감소된다.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약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기업소득 환류세제, 당기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 사내하도급 업체 등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하게 되면 7% 세액공제를 받는데, 여기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가계소득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수증감효과 반영된 것인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1000억원 세수증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원 정도 세수감을 추정하고 있다. 환류세제는 별도 세수효과를 잡지 않았다. 환류세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 목표다.

Q. 환류세제 과세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A. (문창용 조세정책관) 환류세제 과세방식 관련해서 A방식에서는 알파율은 60~80%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를 하는 제조업들이 해당될 것이다. B방식은 투자를 하지 않은 업종들 금융이나 서비스업에서 B방식을 택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할 계획이 없고, 3~4년 뒤에 할 계획이라면 B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B방식으로 해서 임금증가나 배당으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도 있다.

Q. 당정협의회에서 환류세제 문제 제기가 있었나? 그리고 세수증대와 세수감이 대표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문창용 조세정책관) 당정협의회에서 당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내용과 관련해 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서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

세수증대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이 3000억원 이상 플러스된다. 퇴직금 과세도 3300여억원 세수증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 종료됨에 따라 1800억원 정도 세수증대 된다. 세수감 되는 부분 중에서 10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1000억원, 퇴직연금 가입한도 부분이 1600억원 세수감이 예상된다. 여기에 주택청약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800억원의 세수감이 예상된다.

Q.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되지 않아도 환류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배당소득증대세제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 아닌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환류세제 적용대상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고, 단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적용대상이 4000개로 추정되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들에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배당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메카니즘으로 선택적 분리과세 25%를 적용했다.

Q. 가계소득 증대세제 임금근로자 가계소득 몇 퍼센트 증대가 예상되는가. 환류세제 일부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 상정하거난 업계 만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어느정도 효과를 낼것인가는 구체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알파율이나 배타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기업들의 당기소득 일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한 번 정도 시행이 되고 한 과세기간 돌아 가봐야지 어느 정도 추정이 될 거 같다.

환류세제, 기존에 있는 미국, 일본 ,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보과세랑은 똑같은 것 아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시킨 제도다. 배당을 유도하는 측면이었고, 지금 상황은 저성장 고리 탈피하기 위해 투자, 배당, 임금증가 등으로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설득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과거처럼 기업소득이 유보되면서 투자로 연결되어 그것이 일자리나 가계소득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정부가 단순히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육성,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개선하면서 임금이라든가, 배당을 늘렸을 때 소개한대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환류세제를 통해서 과세가 안됐으면 한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인해 기인해서 투자, 임금, 배당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Q. 배당소득 증대세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들이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몇 퍼센트 되는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세수효과도 지난번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된 이후 조 단위까지 나온다는 경우가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다. 만약에 어느정도 수준에서 된다고 하면 몇 천억 수준일 것이다.

Q.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1인당 늘어나는 세부담이 얼마인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1인당 세부담은 60만원 늘어난다. 1억2000만원 초과하는 분부터 세부담이 늘어난다.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다른 나라와 달리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급여수준별로 근로소득 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 차등시켜서 근로소득과 유사한 실효세율이 나올수 있도록 했다.

Q. 환류세제, 세금 내는 것이 낫다면 투자를 안할 가능성은 없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A. (문창용 조세정책관) 알파율 60~80%로 잡은 것이 통상 전산업 평균으로 보면 당기소득에 136~137%정도 된다. 배당액 관련 전산업을 보면 23%, 제조업 22%, 비제조업 27% 된다. 기업이 전산업 평균에 절반 정도도 투자나 임금증가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냐. 정부가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을 하라고 강요하는 수준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비과세정책방향 발표할 때 원칙에 입각한 세제를 운영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세수효과에 보다시피 서민중산층은 세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 등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공약가계부상 작년에도 세제개편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비과세 감면으로 18조원 가량의 수입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14조4000억원 가까이 했다. 올해 세제개편 하게 되면 4000억원 정도 세수입 증대를 예상한다. 나머지 파트는 내년까지 해서 공약가계부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Q. 환류세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고 배당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3년 시행한 후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없을 때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A. (문창용 조세정책관) 통상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배당정책이 있다. 당기이익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적정수준 배당을 하게 된다. 주주총회라는 견제장치도 있기 때문에 B형을 택해서 과세를 피하가기 위해 무리한 배당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 환류세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법인세를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환류세제 관련해서 사실 시장이 제어 해줄 것이라고 본다.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배당을 늘린다고 한다면 주주들이 주가로 심판할 것이다.

Q. 환류세제, 비사업용 토지도 투자에 포함시키는 것인가?

A. (문창용 조세정책관) 현재까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로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취득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는 나중에 시행령 할 때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