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속상각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속상각제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초기에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종료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중소기업들이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는다.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내용연수 범위를 자산별 내용연수의 ±25%에서 ±50%로 확대하는 기존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며, 서비스업은 ±25%에서 ±40%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설비투자 촉진이라는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서비스업은 2년 연속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차량과 선박은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재부가 밝힌 2013년 설비투자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대기업(-3.9%)에 비해 중소기업(-14.1%), 제조업(6.5%)에 비해 서비스업(16.4%)의 설비 투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경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이 긴요한 시점이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한시적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10억원의 기계를 취득한 경우 1100만원의 세액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이 10억원의 기계를 취득한 경우에는 2700만원의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투자연도의 세부담 경감 수준은 투자금액의 1~3%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특허기술에 대한 취득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상표권·실용신안원·디자인권 등의 내용연수 기간은 기존 5년이 그대로 지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