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회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선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내 민생안정 분야와 관련해선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자와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평과세 분야에 대해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낮은 제도부터 우선 정비하겠다"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