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경과 후 가산세 1개월→3개월 변경
수정신고 가산세 기간별 차등화 '신설'
이자나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부과받는 가산세율을 2%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이보다 낮은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때에만 가산세율이 1%였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로만 한정된 가산세 부과사유에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도 추가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납세협력 수준에 따라 가산세 부담을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 감면해주고 있으며 6개월 이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개선해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시 20% 가산세를 감면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의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가산세가 중복적용되는 불합리한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동일 매출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 제출 가산세(공급가액X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X1%)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