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1년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비사용업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토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 2009년 3월15일 양도분까지 적용되다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결정으로 '휴면상태'에 있었다.
이후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를 추가과세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었다.
구체적으로 중과제도 세율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60%였지만 추가과세 제도로 전환되면서 기본세율(6~38%)에 10%를 더해 과세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경제활성화의 척도로 보고 기재부는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시행을 1년간 더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유사한 메카니즘을 가진 법인보유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또한 중소기업에 한해 1년 추가 유예된다. 법인보유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는 '법인세율 + 30%'의 중과제도였으나 지난해 '법인세율 + 10%'를 적용받도록 개선됐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 기준을 조정해 장기 보유자에 대한 판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보유기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80%라는 기준을 60%로 완화해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정하던 것도 고쳐 내년부터 별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부속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도록 했다.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방법도 보완한다.
현재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직변경 및 교환 등에 따른 양도 시 추가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여기에 적격합병 요건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인상해 대토보상에 대해 우대지원키로 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보상방법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이 있으며 대토보상은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세 과세 특례 제도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할 수 있는데, 우선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양도세로 과세하지 않고 보상받은 대토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가 있다.
다른 하나는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현재 감면율은 15%이다. 기재부는 이 감면율을 내년 1월1일부터 20%로 인상하겠단 계획이다.
현재 현금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은 15%, 채권보상 시 20%를 적용받고 있으며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이를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보상에 준하는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거주요건을 재촌 거리기준 20km에서 30km로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감면율 15%)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