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내년 6월 사용분 소득공제율 10%p 인상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 2년 연장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장 '휴가철'을 겨냥한 대책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일시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효과 여부를 떠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형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실적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사용액 50% 초과)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p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봉(총급여액)을 5000만원 받는데 지난해에는 신용카드로 1250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2014년) 역시 총급여액 중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체크카드로는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의 예상 소득공제액은 210만원. 하지만 체크카드 증가분(20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2013년 연간 사용액 400만원×50%)×10%)에 대한 공제액이 30만원 추가되면 총 소득공제금액이 24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줄이는 대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높게 적용해왔다.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파악이 더욱 용이하도록 인프라를 까는 차원의 정책기조였다.
이번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책은 개인사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제고 차원이 아닌, 일반 가계들로 하여금 돈을 더 쓰도록 만들기 위한 유도책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소비를 늘릴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연말정산 환급액)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만으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15%)을 2년 연장, 오는 2016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여론 및 국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개정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패턴을 유지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