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대폭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6년 이후 신고분부터 자동정보교환협정 미체결국가의 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고 전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축소? =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한 순간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678명(개인 310명·법인 314명)이 신고했으며 올해에는 774명(개인 398명·법인 385명)이 신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고대상자 수가 급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해외금융계좌가 신고 되어 있는 미국(2014년 기준 개인237명·법인72명)과 올해 자동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상황이라 신고대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6월12일 기준 36개국(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협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42개국(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해 협정 체결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맞다"며 "협정 국가는 국세청에 해외금융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굳이 납세자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6월 해외계좌신고분과 자동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대사, 동일성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성실신고 유도 적극 강화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미신고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2016년 신고부터 미신고금액 2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미신고 금액의 10%(현행 4%)가, 20억원~50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15%(현행(7%), 5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현행 10%)가 각각 과태료로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소명 시 과태료도 현행 10%에서 20%로 2배 인상되며, 형사처벌 시(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벌금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이하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등 자진신고 납세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70%를(현행 50%), 1년 이내는 50%(현행 20%), 2년 이내는 20%(현행 10%)각각 감면해줄 방침이다. 4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10%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 70%(현행 50%)의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50%(현행 20%)의 과태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까지는 조세탈루, 부당환급 신고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 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신고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의 5~15% 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다른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이 100%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