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모든 법인으로 확대
외국인 서화·골동품 구입시 양도자가 세금납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지금과 고금, 구리스크랩에 더해 금 스크랩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란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물품대금을 금융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업이 이 중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
금 스크랩은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이다.
기재부는 금 스크랩이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5년 7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화와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와 납부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서화와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 20%를 곱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양수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하지만 양수자가 외국인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 기재부는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해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세액을 불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2차 납세의무 범위도 확대,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KOSPI)의 대주주도 2차 납세의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납액의 1차 납세자는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로 납세의무가 넘어간다. 다만 KOSPI에 상장한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 및 사용인, 30% 이상 출자 등을 통해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기재부는 법인자격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으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