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리보증기간 내 수리비는 관세 면제
소액구매물품 개소세 면제 가능
무상보증기간 이내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보낸 뒤 재수입시 부과됐던 수리비에 대한 관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직구족들의 애프터서비스(A/S)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수입물품의 보증기간(1년) 내 외국에서 무상으로 물건을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과 물건을 외국으로 보낼 때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 가공·수리 후 외국에서 국내까지 운송할 때 드는 운임과 보험료에 대해선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무상수리기간 내에 물건을 수리했더라도 가공비나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선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수리하는 직구족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가공·수리비에 대해선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리물품의 관세감면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기증받는 15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과 더불어 소액구매물품에 대해서도 개소세를 면제하는 개소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기증물품에 대해서만 개소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기증물품과 소액구매물품 모두 면제가 되는 등 개소세법과 관세법 상 면세규정이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면세규정을 관세법 등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되며 면세 가능 물품은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이다. 법이 개정되면 2015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