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배당성향과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제혜택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임금·배당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
□ 투자·소비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 추가.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40% 소득공제율 적용.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학 맟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제공 확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헤드쿼터 인증기업(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업무 수행)은 적용기한 폐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신규 상장법인 중 중소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편입대상 채권의 범위에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증권매매업자가 대상(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함).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확대=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중 고용기준 변경.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차등적용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고용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법인세 감면한도 늘림.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 내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범위 보완=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구분하는 경우 각각 감면 허용.
□ 중소·벤처기업 지원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기준이었던 중소기업 요건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상시종업원 수, 자기자본규모 폐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속지원=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에 '영화관 운영업' 추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한 3년 연장.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 관세감면율 50%로 한시적 확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2400만원으로 인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율 중견기업 3%→5%로 인상.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5%로, 일반기업은 3%로 차등조정.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에 한해 1회 갱신 허용(최대 5년). 통관보류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60%→40%로 경감.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 지원근거 신설.
□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적용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피상속인 지분비율, 경영기간 기준 완화. 상속인 요건도 1인 상속에서 공동상속, 기업별 상속 허용.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완화, 업종변경 허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30억원→100억원 확대. 상속과 동일하게 대상 확대·요건 완화.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완화,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 단축. 소분류내 업종 변경 허용, 중소기업청 사업전환 승인을 받아 업종 변경하는 경우도 허용.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 연부연납 허용=5년간 연부연납 허용.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종사.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등 제도 개선=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기산연도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추징 지방이전일로부터 3년 후로 완화. 국내 복귀한 해외진출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기업경쟁력 제고
▲M&A 활성화 지원=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은행협의회가 구조조정 지원).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추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레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 추가.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VAT 면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적용대상에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 추가.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