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생활안정 지원
▲비과세 금융상품 통합=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비과세 한도 3000만원→5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완화, 한도 120만원→240만원으로 증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의무가입기간 7년→3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 포함(15~29세)).
▲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영유아용 기저귀 등 VAT 면제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VAT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VAT 면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한 2년 연장.
▲농·어민 지원=농어업용 기자재 VAT 감면.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주택 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13일까지).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요건 완화(거리제한 20km→30km).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어업용 크레인, 패류 선별기).
▲농협 구조조정 지원=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 비용 지출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항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 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증여공제액 직계비속 3000만원→5000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5억원 이하 공제허용). 자녀, 연로자, 미성년·장애자 상속공제 상향 조정(자녀 3000만원→5000만원, 연로자 3000만원→5000만원, 장애인·미성년자 연 500만원→1000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주택·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공제금액 상향(40%→100%, 2억원→3억원).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합리화(기한 후 신청 1개월 연장→2개월 연장).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 조사 대상에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에 더해 거래가 있는 상대방 추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명확화(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 불가)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금소득 과세제도 개선=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시 완납적 분리과세.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납입 원천별 손실순서 규정).
▲퇴직소득 과세제도 개선=소득 수준별 차등과세(정률공제 폐지, 차등공제 적용).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0% 세액경감.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시 세액 정산 허용.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명확화.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임원의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총급여 명확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공제 대상 소득 변경(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해 퇴직소득 과세.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직접 환급(기부액의 15%, 3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
□ 주거안정 지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만기 15년 이상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차입금은 한도 1500만원→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300만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신설(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5천만원 이하분은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 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안전·복지시설 등 투자지원=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적용대상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확대.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VAT 매입세액 공제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토양오염방지시설).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80%→100%로 손금산입 한도 확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사내 부속의료기관).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