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적용대상인 국외자회사의 기준은 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25%로 개정. 2015년 1월 1일 이후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현재 9%인 특례세율을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9%,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17%로 개정, 적용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축소=현재 취득가액의 9/109인 공제율을 2015년~2016년에는 7/107, 2017년에는 5/105로 단계적으로 축소.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VAT 과세 전환=전용면적 135㎡ 초과(비수도권, 읍·면 제외) 대형 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은 면세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건물·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을 5년으로 완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만기 7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14%를 분리과세하는 것을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일몰.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올해 말까지인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 기한을 예정대로 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자본확충목적회사의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던 제도를 올해 말까지로 적용 종료.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혜택 종료=자본확충목적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을 종료함.
▲사립대학 BTO 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VAT 면제 적용기한 종료=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과세되는 민자 건설 사립대학 시설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로 종료.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K-IFRS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불산입했던 했던 특례를 올해 말까지로 종료.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만 대상이던 소득세 감면혜택을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 등으로 축소.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올해 말까지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세율도 5000만원 이하분은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은 14%로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보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양도세 100% 감면으로 개정.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015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신발전지역과 개발촉진지구를 통합해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세제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되,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는 방식만 허용. 201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중 국제행사가 종료된 조직위원회(여수세계박람회·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삭제.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세원투명성 제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대상을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 등으로 개정. 개인사업자에 대해 발급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
▲경유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부정유통을 막고자 경유 공급 제한 대상을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시 1년 간 면세유 사용 제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금지가 된 판매업자가 타인에게 주유소를 양도할 때 친족은 면세유 판매를 제한함.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이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의 범위를 어선위치발진장치(해양경찰청)과 추징세액 완납 여부(국세청)으로 확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금지금과 고금, 구리 스크랩 외에 금 스크랩을 추가. 2015년 7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납부 특례 신설=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함. 신고불이행가산세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과세. 201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법인 중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했던 것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처벌을 강화. 2015년 1월 1일 이후 진행이 개시된 공소시효 기간부터 적용.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조항 보완=처벌대상에 명의대여 행위한 자와 제공한 자에 더해 명의대여 행위 등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를 포함.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대상 추가=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에 특허권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을 신설. 허위신고죄 대상에 특허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약을 운영한 자를 포함. 201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밀수출입죄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수출입금지물품의 밀수출입 처벌 수준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 2015년 1월 1일 이후 적용.
▲체납처분 집행 시 질문·검사권 대상 확대=질문·검사권 대상 범위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 2015년 1월 1일 이후 질문·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5년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5억원 미만일 경우 5년으로 차등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공매보증금 납부 기준을 입찰보증금은 입착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었던 것을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 2015년 1월 1일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공매절차에 차순위 매수신고제도 도입 = 최고가 매수금액에서 공매보증금을 제외한 금약 이상으로 기재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 2015년 1월 1일 이후 공매분부터 적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과세요건에 명의신탁주식을 상속받은 실제 소유자(상속인)가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예외 추가.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교통세 납세보전을 위한 행정명령 및 질문·검사 대상 확대=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애 관해 명령할 수 있는 상대방과 질문·검사 대상에 휘발유, 경유 등 제조자 외에 판매자를 추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수입금지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비과세 대상에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에 따른 감면 대상을 추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통관질서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 범위 추가=현재 관세청이 신용카드 등의 해외물품 구매내역을 제공받고 있는 것에 더해 통관 관리에 필요한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수출보험금 지급내역(무역보험공사)을 추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역외탈세 방지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란 원칙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가족, 직업, 자산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개정. 일시적인 목적의 출국사유를 관광, 질병치료, 출장, 연수 등으로 규정.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개선=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금융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벌금 인상=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1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5%, 50억원 초과는 20%, 미소명 과태료는 20%로 인상,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수정신고시 과태료를 6개월 이내인 경우 70%, 1년 이내 50%, 2년 이내 20%, 4년 이내 10%로 조정. 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은 1개월 이내 70%,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로 조정.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 확대=조세탈루, 부당환급을 신고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국제거래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상증세 이외 국세는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는 10년인 것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을 추가함. 2015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국세부과일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무신고 가산세율은 일반인 경우 20%, 부정행위 40%이며 여기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를 축.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일반 10%, 부정행위 40%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추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제거래명세서의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현재 제출의무 대상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및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더해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도 추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적용기준을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으로 변경. 일반 업종은 3배였던 업종별 재수를 2배로 강화. 201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포함했던 규정을 '거주자'로 개선. 2015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 신규 세원 발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VAT 과세=해외개발자 앱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부.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금융·보험 용역의 VAT 면제범위 축소=다른 나라의 과세사례를 감안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선 과세로 전환.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초과배당 받은 주주가 포기·과소배당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2015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