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8~9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대리인 제도 법령화=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5년 이내.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6개월 이내)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20%)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2017년12월31일까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개선=품목분류 적용기준의 법령화.(관세청 고시→시행규칙) 품목분류 사전심사절차 명확화
▲재산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명문화=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의 침해 최소화 원칙을 규정.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웇분보다 먼저 공제.
▲상속세 결정통지 범위 확대=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결정통지 대상 확대.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해 결정.
□ 납세 협력비용 감축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기존 1000만원 한도 폐지
▲신고·납부절차 등 간소화=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6개월 이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대상 확대.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제출 간소화.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소 기한 일원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외국인투바촉진법에 따라 투자 이행기간이 연장되어 출자를 이행한 경우에는 추징 제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통장 등에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통보할 수 있음.
▲원산지 오류사항 수정통보시 부담 완화=수출자 등이 선택한 세관장으로 원산지 오류사항 수정통보 대상기관 선택 확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조사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조사절차 개선.
▲관세사의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폐지=중복·불필요한 부담 완화 위해 업무 의뢰자의 성명, 주소, 의뢰내용, 처리내역 및 보수금액 보관의무 폐지.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제도 개선
▲부동산 세제 합리화=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80%초과에서 60% 초과로 변경.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도시지역 편입 시 사업용 인정기간 2년→3년 경과로 연장. 별장(건물)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적용방법 보완[(1990년12월31일 이전 취득자산 : MAX(장부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제한도 상향조정 및 제도개선=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600달러 상향.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신고자에 대한 세금 감면(간이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30% 공제).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일반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내 2회이상 미신고) 60%로 강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400이하 구매물품→600이하 구매물품으로 상향.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1%).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 제출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등 가산세 중복 적용될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담 완화(공급가액×1%).
▲영세사업자의 가산세 경감=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추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 경감(50% 감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1일 10000분의 0.794(연2.9%)로 이자율 인하(국세환급금 이자율 수준).
▲특정인에게 기증한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5000원 이하→10000원 이하.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지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부금 관련 제도 개선=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기준 합리화(추징일→경정일).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수용 재결에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증액된 경우 소송비용(증액보상금 한도) 필요경비 인정.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 추가. 특수관계인 중 우선순위(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인 등).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차량(자가용) 양도제한기간 합리화=국산 승용자동차와 수입 승용자동차의 양도제한기간 통일(3년). 이임 등 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상호주의).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기증물품 외 소액 구매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제(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확대 및 가산세 신설=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관세 가산세의 적용이자율 산정근거 변경=내국세(국기법)와 일치하도록 적용이자율 변경(연체대출금 이자율).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납세증명서 제출대상(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는 경우). 발급방법(세관장이 관세·내국세(수입 관련) 관련 납세증명서 발급. 납세자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G4C)으로 확인.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 관세감면 확대=무상의 가공비·수리비를 관세면제 범위에 추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매출액의 3% 이하) 부과.
▲관세사 관련 위원회 통합=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
▲공공기관의 관세사회 업무 위촉 등 규정 신설=공공기관은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위촉·자문 가능. 관세사회는 위촉·자문받은 업무를 회원에게 수행하도록 함.
▲관세사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과태료 신설=2년 이하의 업무 정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추가. 징계전 자진 폐업자에 대해 5년내 등록 거부 가능.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제도 명확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명확화=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화.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명확화=조특법상 기부금 공제(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를 신청하지 않은 자.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없음.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차등과세의 취지에 맞도록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합리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 미적용 사모투자 전문회사 추가.
▲불균등 증자시 예외인정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명확화=간주모집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타인의 재산을 무상·저리로 제공받아 금전 등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증여이익)적정이자-차입이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6월분, 12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배제. 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6월분, 12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발급시기까지 미발급시.
▲선(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위임규정 신설=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판매방법 및 판매내역관리 등 세부 관리방법을 관세청장에 위임.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 근거 마련=관세행정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령 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그 결과를 활용. 법규수행능력의 측정방법, 평가기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에 위임.
▲협정관세 적용제한에 따른 가산세 징수·감면 등의 근거 마련=협정관세 적용제한으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경우 가산세 징수 명확화. 가산세 면제 또는 경감 규정 마련.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중가산세 부과.
□ 지방세 개정 관련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조문을 세목이 아닌 주제별로 조정.(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조정=조문을 세목이 아닌 주제별로 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등이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거나 수임 받은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조문을 세목이 아닌 주제별로 조정.(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감면상한제도 신설.(조특법에 규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개별 조항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목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