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인들이 내년 소득을 정산하는 2016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최대한도까지 저축했을 때 절세 효과는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근로자가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업과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이뤄진다.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노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분류된다. 이 중 DC형은 근로자가 납입금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에 근로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 확대되면 가입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률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현호 신한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해외 선진국들의 연금제도도 정부의 정책, 법령에 의해 성장했다"며 "미국은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주고 호주는 5000만원 이상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에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
윤 본부장은 "은퇴 세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적 비용이 지출되고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인연금의 경우 금융시장 침체로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림 KB국민은행 WM사업본부장은 "개인연금 시장이 210조원 규모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소비자에 대한 사후 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가입자들이 수익률이 얼마인지,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등 스스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