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 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24일부터 4월11일까지 25일 간 안정행정부와 11개 시·도 등을 감사한 결과, 수원시 등 68개 시·군·구에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593명에게 취득세 등 체납지방세 254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해야할 조세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래의 납세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자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88개 시·군·구에서 250개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업용 재산을 임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면액 61억여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광양시 등 7개 시에서는 체비지(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을 완납하고 체비지 대장에 등재했다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22명에게 취득세 등 28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 및 통보를 하는 등 총 6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