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지난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확대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전했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다.
특히,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지난 7월 1일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광주청 관내 개인사업자는 약 2만9000명이다. 광주청은 해당 사업자 모두에게 지난 5월 발급의무 통지서 송달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홍보물 발송 및 개별 안내 등을 실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ARS, 국번 없이 126번에서 내선 3번)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의무 위반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말일(특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의 경우 2% 미발급 가산세율이 붙는다.
또 지연발급(1%), 지연전송(개인 0.1%, 법인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는 미전송의 경우에는 개인0.3%, 법인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세액공제 뿐 아니라 매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며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하던 것을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