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7일 "국세청은 5급 이상 정원이 전체의 7%에 불과한 직급체계로 승진적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서면을 통해 "국세청의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적체 해결을 통한 사기진작 등 핵심인력들에 대한 큰 규모의 승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다만 열정을 다해 조직에 헌신하는 직원은 과감히 발탁해 '하위직도 서장 이상 최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겠다"며 "5급 이상 정원 증가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수확보를 위한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5급 사무관 이상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오 의원의 의견에는 "세무조사는 세수확보가 아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인력을 늘리거나 5급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확대 등 조사인력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약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이었던 임 후보자에 대한 책임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관리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당시 국장으로서 반성하고 느꼈던 점을 국세청을 운영하는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