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장평가 실시
은행권, 자체 점검에 '분주'
바젤위원회가 실시하는 바젤기준 이행평가 프로그램(RCAP)이 개시되면서 국내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RCAP(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란 평가 대상 회원국의 감독 기준이 바젤 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IMF가 실시하는 금융부문평가(FSAP)와 더불어 일국의 금융감독체계를 평가하는 공신력 높은 프로그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RCAP의 1차단계인 자체평가가 이달 말 완료된다.
◆…RCAP 향후 추진일정 (자료 = 금융감독원)
RCAP는 2번에 걸친 자체평가와 바젤위원회 서면평가, 방문평가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며, 통상적으로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평가결과는 최종 4개의 등급(준수/대체로 준수/실질적으로 미준수/미준수)으로 분류돼 바젤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이 같은 까닭에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우리보다 앞서 RCAP을 수검한 국가들은 사전평가 준비에만도 최소 6개월을 할애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서와 국내 규정 간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철저한 사전준비를 지시하는 등 잔뜩 분주해진 상황.
온영식 금감원 은행리스크지원실장은 "최근 자기자본 규제 관련 RCAP 평가를 완료한 7개 회원국 모두 '준수' 등급을 획득했다"며 "우리나라도 반드시 '준수' 등급을 받아 은행산업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바젤Ⅱ 규제는 물론,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예정인 바젤Ⅲ 자본규제, 유동성(LCR)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s) 규제 등이 모두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 자체평가 및 관련문서 영문화 등을 완료하고, 은행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아 문제가 있는 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
아울러 최근 운영에 들어간 'RCAP 평가 대응 준비 TF'를 통해 자체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규정·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김성우 금감원 바젤전담팀장은 "이번 대응을 통해 건전성 수준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및 외화차입 여건 개선 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