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분리국감은 개정안 전제한 것…불가능"
야 "국감계획서 본회의 아닌 상임위별 의결 사항…가능"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협상이 거듭 난항을 겪으면서 18일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분리 처리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는 기타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는 단원고 3년생들에 대한 특례입학법과 분리 국정감사 관련 개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분리 국정감사와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처리되지 않아도 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있을 1차 분리국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현행 국정감사계획서는 분리국감을 전제로 작성된 계획서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해야만 분리국감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되어 있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국감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예정되어 있는 1차 국정감사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라며 "그런데 이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계획서가 의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다. 1차 국감 기관으로는 약 2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며 "1,2차를 합치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49개 기관으로 파악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여러 관례상 상임위에서 먼저 의결을 하고 사후에 본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화 되어있다. 따라서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며 "따라서 본회의를 당장 열지 않으면 8월 26일부터 예정되어있는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분리실시를 전제로 작성한 상임위의 국정감사 계획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며 "특히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법 제7조 4호는 본회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에서는 관례상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감사 실시일 전까지 본회의의 승인이 없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의 법적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8월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9월 24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종료해야 한다"며 "현행 국정감사계획서는 1, 2차 분리국감을 전제로, 법 개정을 전제로 작성된 국감계획서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예정인 2차 국정감사는 실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