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 대변인 "개인 의견은 반대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문제와 관련, 막판 재합의를 이뤄냈다. 특검의 여당 추천 몫인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기로 최종 타결을 보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10분 가량 협상을 벌인 뒤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을 위해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먼저 추인을 마친 상태다.
여야는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는 즉시 세월호 특별법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해양수산위와 법사위를 연이어 열고 본회의에서 즉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합의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당이 추인을 하더라도 비판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합의 사안에 대해 "여당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데 합의에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다만 실정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열린 당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우려가 거셌다. 검사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체계를 흔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흔들었다고 본다. 여당 추천권을 동의 받아서 행사하는 건 추천권 행사가 아니다"며 "협의라면 몰라도 동의는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동의를 안 해주면 바꾼다는 것이어서 굴종적 양보를 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노근 의원 역시 "사전 동의를 한다면 야당의 구미에 맞게 누가 나서서 특검 대상리스트에 올라가겠느냐"며 "대한민국 검사 중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불만을 감안해도 (문제를)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잘못된 관례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은 이해하나 그럼에도 현재 정국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한 후, 박수로 추인을 이끌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가족 70%가 반대하고 있어 설득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인을 마친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위해 새정치연합 추인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한편, 단식 37일째를 맞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와 유경근 가족 대책위 대변인인 여야 재합의안에 '반대'입장을 밝혀 추인이 되더라도 특별법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유 대변인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재합의안에 대해 "조삼모사이며 교묘히 유가족을 끌어들여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춘 합의"라며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이라 개인의견입니다만 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