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소·쌀·철근·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
당국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제3채권자의 경매 집행으로 은행의 담보권이 소멸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대출 실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 실적은 2012년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약 4300개 기업에 1조345억원이 승인됐다. 도입 초기 월 1000억원 이상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월평균 330∼58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00억원 안팎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의 담보권 소멸에 따른 사고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산담보대출 시 채권자의 담보물 임의 처분을 일부 제한하고 채무자의 대체 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채무자는 경매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처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표준 계약서상 채권은행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담보 처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재고자산 담보물의 담보 효력을 강화해 재고자산이 제조 공정에 투입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담보 효력을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철근이 제조 공정에서 변형될 경우 담보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담보권자에 대해 경매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민병진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차주의 부도 시 담보권 실행 가능성이 채권 보전 수단으로서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제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도입과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