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시행되어온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대폭 개선해 현행 점수제로 운영되던 것을 건수제로 전환키로 했다.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사고건수제가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근거는.
- 전년도 사고점수별 집단과 전년도 사고건수별 집단의 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사고건수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 증가해 사고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소액 물적사고의 기준을 50만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사고는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 447만건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액사고 기준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사고위험보다 과소하게 1등급만 할증되는 사고의 규모가 증가해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라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퇴색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규모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Q.무사고 할인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 현재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사고후 안전운전 노력을 해서 무사고이더라도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아 안전운전 유인효과가 떨어졌다.
사고건수제를 시행중인 일본, 프랑스 등 외국도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 할인하는 방식을 운영중이다.
Q.제도 변경시 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나.
- 제도 변경시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되며 사고건수가 많아질수록 할증보험료의 증가 수준도 높아진다.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따라 할증수준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Q.사고유형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나.
-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는데 사고 후 3년간의 할인·할증등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나 복합사고는 할증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다만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현재 할증이 되지 않는 일부 물적사고의 경우 변경되는 제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Q.무사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것인가.
- 사고건수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실제 위험보다 할증수준이 미흡했던 일부 사고자들의 보험료가 지급보다 더 할증되어 그 효과는 약 2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가된 할증보험료만큼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를 인하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무사고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2.6%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