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건수 따라 보험료 할증 된다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증, 점수제→건수제

오는 2018년부터는 자동차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된다.

대신 무사고기간이 1년만 넘어도 바로 보험료 할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989년부터 25년째 시행되어온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대폭 개선해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키로 했다.

사고건수제는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할증보험료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을 부과해 1점당 1등급 할증을 했는데 앞으로는 1회 사고시 2등급의 할증을,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의 할증이 붙게 된다. 단 50만원 이하 물적단독사고는 1등급이 할증된다.

최대 6등급이 할증되는 복합사고의 할증 수준도 2~3등급으로 축소된다. 복합사고는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를 말한다.

연간 할증한도도 신설돼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최대 9등급까지 할증을 하도록 했다.

또 당국은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1년간 무사고시 즉시 1등급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당국이 보험료 할증·할인제도를 건수제로 전환한 것은 자동차보험료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고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300억원의 할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인하(평균 2.6%)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 전체의 할증보험료 규모는 증가하나 개별 사고자의 경우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망이나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해 지지만 다수 사고 및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제도 변경시 소비자가 자비로 사고처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액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수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자비 처리하는 사례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