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지입차주 권익 보호 강화
올 하반기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지입차주에게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참조)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