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영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는 영농 또는 어로활동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도. 현재까지 농어민이 기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환급대행자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농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일반 업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과 달리 부가세 환급대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
정 의원은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를 통해 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기자재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해 농업협동조합 등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농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업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영세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