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33명·1242억원 신고, 전년比 대폭 감소
중소·중견기업 제외, 과세요건 완화 여파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만 대기업의 신고세액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인원과 세액은 모두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늘어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1242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76.4%, 세액은 33.2% 각각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으며 첫 해에는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신고했다.
올해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보다 6849명(87.4%)이 감소하고, 세액은 45억원으로 지난해 282억원보다 237억원(84%)이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 154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액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 801억원보다 224억원 28%이 증가했다.
중소기업 신고인원과 세액은 감소하고 대기업 신고세액이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과세대상 요건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완화한 탓이다.
기업규모별 신고 비율을 보면 일반법인의 신고주주 비중이 43.5%(지난해 22.6%)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기업은 40.7%(지난해 75.9%), 중견기업은 9.8%, 대기업집단은 6%(지난해 1.5%)였다.
납부세액은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납부세액 비중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법인 9.8%, 중견기업 4.1%, 중소기업 3.6% 등이었으며 1인당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7억원, 중견기업은 2100만원, 일반법인은 1100만원, 중소기업은 500만원이었다.
지난해 1인당 납부세액은 대기업 5억2000만원, 일반법인 3300만원, 중소기업은 400만원이었다.
대기업의 1인당 납부세액이 1년 만에 1억8000만원 늘어난 셈이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증여이익 계산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이 지난해 30%에서 15%로 축소되면서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