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년 만에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베트남으로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딘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한다. 개정 문안에는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해 베트남에서 비과세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제한세율 7.5%)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현행 5% 세율을 유지시켰다.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단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도 용이해졌다. 양국은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