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체의 협동조합 전환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협동조합이란 중소 상공업자나 일반 소비 대중이 물자의 생산과 판매, 구매를 위해 자율 출자하고 운영하는 경제조직을 뜻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국회의원은 사업체가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박민수, 서영교, 신학용, 유기홍, 이상직, 임수경, 정성호, 정청래, 최원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체가 협동조합과 비슷한 목적을 지향하는 경우 변경을 신청,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전환 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가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를 올해 12월 1일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시한 내에 조직 변경이 불가능해 협동조합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