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정재열)은 26일 관세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부적정한 처분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및 불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관련 대법원 판례해설'을 발간해 관세청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기존의 판례집과는 다르게 관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18가지 사건을 발췌해 처분경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판연구관들의 해설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등 총 43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최근 관세행정에서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쟁송건수가 연간 100여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650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했다.
쟁점사항도 품목분류나 로열티와 같은 단순한 사안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특수관계 영향여부, FTA 적용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관은 이번 해설집을 전국세관에 배포해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송 경험과 법률지식 등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소송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열 세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책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향후 쟁송과정에서 제3자적인 관점으로 냉정하게 우리의 관세행정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법한 처분에 대해선 승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