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저성장의 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업에 당국이 당근책을 내놨다.
은행의 부동산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해외 점포의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또 은행이 정책 자금을 대출했을 때 이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책 자금 대출 시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까지 은행업 감독 규정의 변경 예고 후 개정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해외 점포의 경영 실태 평가는 1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미뤄지며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기가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줄어든다.
예대율 산정 시에는 예금에 잔존 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을 포함해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 범위는 직접 사용 면적의 1배 이내에서 9배 이내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