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내달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올린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