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강구하겠다"며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독립적 기금운용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총 135개 과제 중 60% 이상을 올해 남은 기간내 완료하겠다"면서 "한강 관광자원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국제테마파크 유치 등 기관간 협업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중점 과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진행속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석전까지는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