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해 당국의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초 신용카드 정보 유출을 비롯해 최근 KB금융그룹의 해외 지점 불법 대출, 경영진 내분 사태 등 올해 금융권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 받고 있다.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의 CEO와 감사를 엄정 제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고가 잦은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을 최대 30% 더 높일 방침이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에 편입되며 금융회사 규모나 순이익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준법 감시인의 경우 그동안 형식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감안해 직급을 집행 임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준법 감시인은 위법 사항을 발견 시 업무 정지 요구를 할 수 있어 독립성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경영 실태 평가 제도가 개선되고, 내부 고발자 활성화 등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0월 한 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은행들이 과거 발생한 사고를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