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사업, 올해 12조원→내년 15조원 확대
정부가 '안전예산'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는 등 사업목적 및 기능에 따라 안전예산 분류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예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OECD 지출 분류에 따라 12대 분야의 하나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분류해 왔다.
문제는 그동안 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
실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해경·법원·방재청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해수부, 국토부 등 타 부처의 안전 관례 예산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이 안전예산의 세부분류 부재로 안전대책의 투자 방향 설명이 곤란하고,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의 파악이 어려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에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하겠다는 방침.
우선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포괄범위별로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해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S2는 협의의 안전예산 뿐 아니라 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 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로 구성 등 7자리 형태로 안전예산 사업을 분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안전예산의 개념 설정과 포괄범위별 분류로 투자방향 설정 등 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예산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예산을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올해 9월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착수하고, 산은·기은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선형불량 위험 도로 개선 및 노후 철도시설 개량 등 시설개량 부분에 대해 안전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겠다"면서 "국가안전처가 출범하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안전예산의 범위, 분류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