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도, 주거용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부 '얌체' 집주인들은 처음 오피스텔 분양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해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런 사실이 추후 과세당국에 발각되면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탈세의 온상'으로 치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에 과세관청에서도 오피스텔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철퇴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주거용으로 보고 면제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라고 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오피스텔 이용실태에 다른 '시각차' = 납세자 A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업용(임대업)으로 신고,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부가세를 과세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부진으로 오피스텔의 임대가 되지 않아, 이를 공실로 유지하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의 의류보관창고로 사용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A씨는 "해당 오피스텔 완공 이후 경기부진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공실로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류도소매업체의 의류보관창고로 무상으로 임대했다"면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됐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라며 과세처분은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오피스텔은 둘 이상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방, 빌트인 가구, 침실 등 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됐다는 점을 비롯해 관리비 내역 등에 의하면 해당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주거용으로 계산됐다"며 "A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심판원,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입증 자료 없다" =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세관청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의 전기·난방·수도 요금 사용내역이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처분청의 판단과 전기요금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처분청은 해당 오피스텔의 주민등록내역 등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4중0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