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생입법 허구공세"…우윤근 "최저생계비 올렸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정상화와 경제 관련법 분리 처리를 압박하고 나서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사상누각, 가짜 경제 살리기"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생입법론 공세를 펴는데 그게 허구임을 잘 안다"며 "새정치연합은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적하며 "8월 가계부채가 4조 이상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안고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부총리가 연일 담화 정치를 통해 민생법 통과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지만 박근혜 정부 민생은 가짜"라며 "정작 서민과 극빈층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9일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2013년 대비 2.3%포인트 인상한 16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한 것을 지적하며 "2.3%포인트 인상은 2000년 최저생계비 도입 이후에 최저 인상폭으로 평균인상률 4.12%의 절반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비는 2000년 도입 시 중위소득의 40%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30%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최소한 생계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OECD는 중위 50%로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OECD 권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저생계비 인상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헤 정부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010년 150만에서 2013년 135만으로 줄어들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취약계층의 복지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거듭 박근혜 정부의 민생 악화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달 29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1,040조를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 은행산업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가계부채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들과 신용평가사의 경고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인 가계부채 확장 정책으로 8월에만 주요 7개 은행 주택 담보대출이 4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계부채 위험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LTV, DTI 완화와 금리 인하로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했다"며 "지난해 전월세 값을 잡겠다면서 8.28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이후 전세값은 6.18%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수도권은 7,95% 상승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꼬집었다.
우 의장은 "정부는 포장만 그럴 듯한 가짜민생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제로 가계부채 확장 정책으로 최저생계비 인하, 카지노 확대, 의료 영리화 등으로 민생을 죽이고 있다"며 "가계부채 확장 정책을 철회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인상 등 진짜 민생정책을 정기국회에 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