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수의계약 99.47%…국유재산법 위반

경쟁입찰 방식 1% 미만…공정성 저해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의 대부분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의 경우 국유재산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유재산이 소규모 토지가 많다는 이유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캠코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한 건수는 전체 약 18만건 중 1%에 못미치는 819건에 불과하다.

반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수는 18만1582건으로 99.47%에 달한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수의계약 사유는 국유재산 토지가 경작용(62.8%), 주거용(24%),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12.2%)에 해당했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 대상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 가치가 낮은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8~2014년 7월 대부 계약 체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