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제도의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첨부하도록 했다.
예타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정된 상태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법률에서 규정),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행령안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국인관광객 등의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적용관광호텔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에 5%를 가산한 금액보다 높게 공급하지 않은 호텔이어야 한다.
종전까지는 전년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않은 호텔로 설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