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비상장주식회사 범위 축소
"지정제 확대안, 규개위서 다뤄질 것"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안건이 확정됐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이었던 외감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가 오는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김기한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2009년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해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총 2만525개의 외감대상 비상장회사 중 2000여개 기업이 외부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추산이다.
한편, 지난달 외감법 시행령과 함께 발표된 감사인 지정제 확대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는 일정(11월 29일)에 맞춰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