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인가제→등록제 전환
금융지주사 PEF 운영규제 완화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돼 왔다.
2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 투자금 하한선은 5억원으로 정해진다.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최소 투자 금액을 정할 예정이다.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현행 헤지펀드는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설립 후 등록만 해도 된다.
운용 범위도 넓어진다. PEF는 다중 SPC 설립이 허용되고 자산의 30%까지 증권투자가 허용된다.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 권유 광고와 운용 상품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단, PEF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가 금지되며 헤지펀드의 계열사 투자 제한도 주식 한도의 10%에서 5%로 자산 총액의 50%에서 2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전업그룹의 PEF 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지주회사들의 PEF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