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녀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비, 투자, 수출 등에 거쳐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확장적인 재정편성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먼저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투자촉신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1026억원에서 내년 1258억원으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역량 강화 지원, R&D 투자 등을 확대하는 동시에,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수출초보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40억원으로 늘리며, 사업화 자금 연계 지원도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SOC 분야의 경우, 도로안전 강화 등 시설안전 및 지역공약 SOC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투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금년 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8일(잠정)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