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문서'로 가능해진다

종이영수증,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앞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된다. 매일 약 4000만건씩 발급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영수증 분실 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시개방감 확보를 위해 묶어놨던 도로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용적률 규제 수단에 따라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도 풀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은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시설 입지가 허용됐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 부동산 계약문서 전자화…종이영수증→전자영수증 대체 =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거래도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 정부는 부동산 계약, 매매신고 등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내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는 평균 3시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는 거래신고 시간이 30분으로 단축, 연간 44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소유권이전 등기·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등 관련 행정절차가 번거로워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일일 4000만건에 이르는 한편, 영수증 보관 및 관리의 불편, 과도한 종이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상존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 종이문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 특히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 등을 위한 규제였지만, 현실에서는 용적률 규제 수단이 되어 사업성을 저하시켰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더욱이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준공 후 계단형태 지붕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해위를 조정하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정부는 도로사선 규제 폐지 조치로 10% 추가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건축투자 사업의 수익률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 개방감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년 이상 묶여 있던 도로부지 등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8월말 기준 도로·공원부지 지정 후 10년 이상 방치된 부지가 931㎢로, 서울 면적의 약 1.53배에 달한다. 이에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도로·공원 등) 부지는 타 용도로 활용(주택, 사업영 건물 신축 등)을 촉진하고, 토지소유주가 국가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국가 해제 권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힐링공간' 조성 = 그동안 주택과 농·축산 시설로 한정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 요건도 완화시켰다.

이에 정부는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자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해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본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으로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 부지의 건폐율 완화는 3000m2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시설을 증설하지 못했던 기존 공장들이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본인 인증,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내 디지털콘텐츠 이용 시 외국인은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연령확인(신용카드확인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도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가능해져 2017년까지 온라인쇼핑 수출액이 3억달러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온라인쇼핑 수출액은 2400만 달러다.

□ 지자체 간 자율경쟁 도입 = 한편 정부는 향후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방향으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국민체감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개발한 '지방규제정보 지도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인들이 주요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지도는 건폐율, 용적률 등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해 65개 항목의 지자체간 규제편차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협업으로 '지방규제지수'를 측정해 이달 내 공표할 예정이다. 지방규제지수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 규제체감도와 지자체별 객관적인 기업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

규제개혁 노력을 보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243)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특별교부세,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해 지방규제개혁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지방규제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귀농·귀촌하면 주택 마련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귀농 준비단계에서도 농신보(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농촌 주택건축 융자 한도와 대상도 개선했다. 또 산지에서도 신고만으로 가축방목을 가능하게 조치했으며, 현재 농지취득이 불가했던 기업연구소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