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協,'법인설립시 일반인 출자허용'저지 결의

세무법인협회(회장 김성일)는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아이리스룸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법인 설립시 일반인의 출자 허용 방안'을 적극 저지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법인 업무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세체납처분대리업무 △장기미조사법인 등 사전검토 및 점검 △민원서류접수업무 △자산규모 70억 미만 비감사 대상 법인의 심사업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등을 한국세무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김성일 세무법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법인 외연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개인세무사와 특별히 차별이 되는 수익구조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3년말까지 현재 총 124개였던 세무법인이 2004년 4월말 기준으로 109개 법인으로 감소했으며, 이중 38개 법인만 유한회사 형태의 세무법인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71개 법인이 합명회사 형태의 세무법인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수익구조 불확실성 때문에 조직변경을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구조 변경 모델 개발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서 본회에 건의하고 나머지는 자체 연구 노력을 통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