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에 대한 국내 관세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정재호 전문연구위원은 25일 조세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 비교 및 시사점' 이라는 제하의 연구발표문을 통해 지난 2001년 기준해 우리나라 전체산업 평균관세율이 12.49%로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같은 평균관세율 수치는 중국의 13.73%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일본(3.35%), 미국(4.02%), 유럽연합(4.46%), 호주(4.10%), 대만(7.7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림수산업의 경우 평균 관세율은 35.39%로 중국(14.58%)의 2.4배, 일본(2.99%)의 11.8배, 미국(3.39%)의 10.4배, EU(5.05%)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주(0.19%)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86.2배가 높았다.
또 음식료품의 평균 관세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음식료품의 평균 관세율은 47.99%로 일본(10.67%), 미국(8.63%), EU(8.63%),호주(1.57%)는 물론 중국(24.41%), 대만(21.42%)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관세율이 비교 국가에 비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며 "비교대상 국가의 산업구분을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에 맞춰 국제 비교를 했으며 분석대상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한 관세율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관세율을 산출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 박사가 제시한 관세율은 산업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 산업 품목을 단순 평균한 관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농산품이 16.6%, 공산품이 6.2%, 전체 산업평균은 7.9%로 보고서에 나타난 관세율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