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계산해 관리하도록 이 같은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과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특별목적회사(SPC)인 유동화전문회사에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신용공여는 외형상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제공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제 신용리스크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신용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ABS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신용리스크 일부를 자신이 대신 부담하는 다양한 신용보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원화대출약정, 하자담보책임, 후순위 채권·수익증권 인수 등 ABS의 신용보강 서비스규모는 32조2000억원에 이른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자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고자 할 경우 자산매각대금 중 일부를 후순위증권(채권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거나 손실부담약정(하자담보책임)을 통해 유동화대상자산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을 때의 손실을 1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다른 회사의 ABS 발행에 참여해 원화대출약정(Credit Line)을 제공함으로써 선순위 ABS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유동화대상자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산우동화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제공규모도 증가추세에 있어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독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번 규정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