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자의를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승인한 법률에 의해서만 거둘 수 있게 되어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법률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거둘 때는 합당한 근거에 의해 거둬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데 과세당국이 마음대로 추정해 세금을 거둔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됩니다.
최근 한 일용직 노동자가 조세심판원에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한 불복청구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마땅한 근거도 없이 개인을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국세공무원들의 노력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하는게 국민들의 바람일텐데요. 조세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 "일당 나눠줬을 뿐인데 사업자라니?" = A씨는 2006년 7월부터 10월경까지 모 주택의 신축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건축회사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그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후 과세관청은 D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D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를 사업자로 보고 건축자재 도·소매업자로 직권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D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액에 대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단지 건축공사장 현장감독이었을 뿐이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과세관청 "6인에 대한 증빙이 없다" = 과세관청이 A씨를 사업자로 본 이유는 바로 2006년 당시 A씨가 관리감독했던 6인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6인의 근로자는 D회사가 아닌 A씨가 따로 고용한 것이며, 이들을 고용해 D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D회사가 2006년도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지급조서에는 A씨 외 6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며 "따라서 A씨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단지 D회사로부터 임금을 일괄지급받아 6명에게 나눠준 것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심판원 "A씨가 사업자라는 근거 없다" = 심판원은 A씨가 사업자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D회사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수취인이 'A씨 외 6명'으로 기재되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도급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A씨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나 입증자료의 확보없이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05년 소득세법 제1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됐고, 2006년에 발생하는 소득분은 제재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보면 A씨가 2006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D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며 "A씨 외 6명에 대한 지급내역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A씨를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중2375]
